통합방위태세는 민방위준비태세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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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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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전 기준으로 지방자치제가 아직 미흡할때..
민방위경계경보 발령만으로도 지방까지 전부 통제거 가능했는데요.
지방자치제가 진행되면서 경찰마져도, 중앙통제가 전부 안 되는데요.
통합방위태세 발령으로 지자체 + 지방경찰을 움직일수 있어요.
단,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하지도 않고, 영장제가 중지되지도 않아요.
뭔가 하긴 좀 약하다고봐요. 주무세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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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suit님의 댓글
비상계엄도 정당활동을 중단할 순 없지만 반란군들은 그냥 하려고 했죠. 법과 상식에서 정하는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극단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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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바라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