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전 기준으로 지방자치제가 아직 미흡할때..

민방위경계경보 발령만으로도 지방까지 전부 통제거 가능했는데요.

지방자치제가 진행되면서 경찰마져도, 중앙통제가 전부 안 되는데요.

통합방위태세 발령으로 지자체 + 지방경찰을 움직일수 있어요.

단,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하지도 않고, 영장제가 중지되지도 않아요.

뭔가 하긴 좀 약하다고봐요. 주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