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이후의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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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ss 76.♡.88.26

2024.12.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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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한덕수 탄핵표결을 할텐데요. 탄핵가결 이후에 내란당과 내란총리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 지네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내란당과 내란총리는 탄핵해 반발해서, 각종 뻘짓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발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덕수가 자신에게 아직도 권한대행권리가 있다고 우기면서 헌재에 소를 제기하고 버티기에

들어가면, 내란당과 한덕수가 한몸이 되어서 버티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최상목과 내란당 사이가

멀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헌재에 소를 제기하면 판결이 나올때까지, 행정부는

혼란에 빠지게 될텐데요. 이러면, 앞으로 얼마 안남은 쌍특검 거부권을 사용 못해게 됩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이 서로 권한 대행이라고 우기게 될텐데, 이게 빨리 정리가 안되면, 국무위원 소집도 못하게 될겁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욕하겠지만, 속으로는 개꿀이죠.

쌍특검이 통과되면, 만에하나 헌재 재판관 임명이 안되어도, 내란 수괴도 결국 체포될꺼고, 헌재에서 6인전원 찬성 인용이 나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상황이 오면 헌재 재판관도 그대로 임명 될껍니다.

이 상황을 피하려면, 한덕수가 탄핵 이전에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얌전히 탄핵을 받아들여야 할텐데, 거부권을 쓰기에는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자신이 내란에 공범임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인정하는 꼴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구요. 오히려 얌전히 탄핵을 받아들이고 물러난다면, 공은 다시 최상목에게 넘어갑니다.

제 생각엔, 최상목이 재판관 임명을 안하고 버티거나 특검법에 거부권을 쓰면, 탄핵되고 내란 공범이 될테니,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구요. 최상목은 다음 대선까지 몇달동안 권한대행을 하느냐, 삼일 천하로 감옥행을 할거냐 선택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재판관 임명이 안되고 특검법 거부권을 쓰게 되더라도, 내란특검은 재의결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내란수괴가 멀쩡하게 돌아오면, 탄핵찬성을 했던 여당 의원들은 목숨이 위태롭죠.

따라서 너무 비관회로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역대급으로 잘 하고 있어요. 특검이든 헌재재판관임명이든 결국엔 될꺼에요.

지금 내란당은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내란수괴방탄이나 하면서 계속 정당해산스택만 쌓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