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명중에 1명이 결정을 미룬다는거 아주 합리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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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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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잠깐 이슈가 되었던 지금 헌재 재판관 6명이 심리는 진행하고 그중 1명이 결정은 반대한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공장 듣고 신장식의원 하는 말이 그 배경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6: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나머지 3명이 들어와 결과가 바뀌면 안된다고 .. 그래서 전원일치가 안되면 평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뜻이네요.
즉 4명이상이 기각을 밝히지 않는 한 평의를 계속 열거 같습니다. 인용은 6명 만장일치가 되야 하겠죠.
헌재가 지금 권력기관(?)중에 가장 합리적이군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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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님의 댓글
헌재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특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탄핵판결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절대 기각될 수 없거든요.
때문에 특검 진행으로,
저들을 신속히 무장해제 시키는 게 민생안정책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특히 수사기관이 모두 오염되어 내란세력과
사실상 내통 중인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