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공) 한덕수, 직무정지후 출근하면 어찌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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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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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법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출근한다?
신장식 : 이 논란이 아닌 것을 논란으로 만드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쪽 보면 오대수예요.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하루를 보내는 거야. 앞 뒤 없는 말을 막 해서 쟁점이 아닐 걸 쟁점으로 만들어서 오늘 하루를 넘기는 것 오늘만 사는 애들입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건 쟁점이 아니에요. 151이냐? 200이냐?는 안 그렇습니까? 박의원님?
박주민 : 아니 저도 뭐.. 하도 논란이 많고 심지어, 제가 어제 알자지라 라는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방송에서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석이냐?(알자지라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조문을 쭉 봤는데 헌법조문상으로 보더라도 저는 그냥 151석인 것 같아요.
신장식 : 151석이에요. 조문상.
김어준 : 근데 저는 그런 걸 우리끼리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신장식 : 맞아요.
김어준 : 이런 자체가 빌미가 되기 때문에..
신장식 : 맞아요. 맞아요.
김어준 :그냥!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왜냐하면, 탄핵이 되면 즉각 발효..
신장식 : 직무정지입니다.
김어준 : 즉각 직무정지인데 이때까지 한 번도 즉각 직무 정지된 자가 출근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박주민 : 본 적이 없어요.
김어준 : 저는 출근할 거라고 봐요. 그 정도거든요. 지금 저기의 막무가내는. 그 출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신장식 : 출근을 하면 저는 이 양반은 일단 관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무총리도 아니고, 권한대행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거침입..
김어준 : 주거침입.. 업무방해..
신장식 : 그 다음에 직권남용. 만약 거기서 뭔가를 지시를 한다? 그러면 직권남용 요런 거 이제 사소하고요. 그 내란죄로 이미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입건됐죠) 입건되어 갖고 비공개 소환 조사 받았잖아요? 그런데다가 김용현이 "나 보고했는데?"라고 어제 얘기했죠? "사전보고 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다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느냐? 관용차와 법카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우에 십자가를 맨 사람처럼 이런 짓을 하느냐?
김어준 : 갑자기죠 사실 진짜 갑자기죠
신장식 : 그러냐 그러면윤석열의 입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짰네 짰어 했네 했어. 윤석열이 실제로 탄핵심판에 가서 아니 나는 사실 합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랑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했다.
김어준 : 사전에 의논했어.
신장식 : 사전에 의논했어.
김어준 :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정족수 채우는 숫자를 부른 거야.
신장식 : 그렇지
박주민 : 실제로 그 행위를 했죠. 실제로 그 행위를 했고..
김어준 : 정족수를 채울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했잖아요?
박주민 : 예. 국무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데 소집을 한 거고, 방식을 봤더니, 정족수 채울때까지 계속 다음사람, 다음사람 전화가..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문자가 오고..
신장식 : 그래놓고 해제할 때는 카톡방 단톡방에 틱 하나 올렸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신장식 : 그러니까..
김어준 : 본인의 죄가 중요해요.
신장식 : 윤석열의 입이 더 두려운 거예요. 짰네 짰어 했네 했어. 같이.
김어준 : 그럴 수 있는데..
신장식 : 그래서 내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내란죄로 국수본이 공개 소환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그래서격리시켜야 돼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장식 : 구속해야 됩니다.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왜냐하면은 출근합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출근합니다. 왜냐하면, 탄핵될 걸 뻔히 알아요. 안 하면.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전제로는 제가 이제 조문을 해석해도 151면 되고,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유일하게 근거로 되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보고 있는 주석서인데, 그 주석서 집필자도 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면서 "151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조건 국회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거다" 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 주석서..
김어준 : 직무정지인데? 출근할 것이다?
박주민 : 예 근데 출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신장식 : 체포. 체포. 인신을 구속 시켜야 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출근할 것이란 말이지. 저는 그 건물의 현관에서부터 입장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신장식 : 거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주거침입이라니까
김어준 : 아니 그 경비 아저씨가 막아야 될 텐데
신장식 : 예 경비 아저씨를 해하려고 하면 업무방해. 경비 아저씨를 제치면 업무방해. 공직방해이네 공직방해.
박주민 : 근데 그걸 어떻게 작동시키느냐?가 지금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하나는 어차피 수사기관에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든지 압박을 가든지 고발장을 접수하든지 해서 수사기관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김어준 : 그것도 최우선으로! 지금 직무가 정지됐는데 출근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대행이 일을 못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
신장식 : 최상묵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일을 하면 됩니다.
김어준 :법적으로는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최상목이 즉시! 대행이 되는 거잖아요?
박주민 : 실행이 되는 거죠.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김어준 : 그치만 출근할것이다?
신장식 :그러면 끄집어내야 된다. 출입을 막고 그다음에 내란죄로 공개 소환을 한번 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다.왜냐하면, 그거는국민들에게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포토라인 앞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어준 : 이 한덕수 대행한테 시간을 주었던 것은 최소한의 합리를 기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절차를 어길 수 없으니, 따박따박 절차를 밟아가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사이에 아마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갈등했을것 같은데,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은 나는. 나는 여기서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간다? 이거 아닙니까?
신장식 : 그러니까 짰네 짰어 했네 했어.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
박주민 : 한 배를 탔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김어준 : 벗어날 방법이 없다. 벗어나고 싶겠지만, 그게
박주민 :법률 자문을 좀 받아봤다는 거 아니에요?받아 봤더니, 자기도 내란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어준 : 자문을 받긴 받았나 봐요. 그런 소문이 있더군요.
신장식 : 뭐 어디에 받았다라고 하는 찌라시가 쫙 돌더라고요.
김어준 : 그러면은 거기서 당신 빠져나가기 어렵소 했으면 그때부터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신장식 : 그래서 뭐 1번 시나리오는.. 당신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이요.
박주민 : 그렇게 얘기했겠죠.
김어준 : 경찰 조사 받으러 갔을때 아마도 다른 국무위원으로부터 받은 그 진술과 비교하며 어 이거 나 빠져나가기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법률 자문을 받고 내 길은 딴 길이없구나.
박주민 : 실제로도 경찰이한덕수 총리는 피의자로 해서 소환을 했고요.최상목은 참고인으로 소환했어요. 그러니까 소환 자체가 달랐어요.
신장식 :여기까지가 합리적 해설이고요.
김어준 : 네 부인의 부인설도 있죠.
신장식 : 부인설이 있는 거죠. 해가 바뀌면 운이 대운이 온다
김어준 : 1월 20일 그러니까 설날이라고 설정된 것으로 제가..
신장식 :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그러니까 음력으로 해가 바뀌면..
김어준 : 아.. 음력으로 해가바뀌면..? 설날 이후 온다 대운이. 예 그렇게라고 하는 날짜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신장식 : 왜 근데 후자에 자꾸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박주민 : 생각해보면은 그 뭔가 공동체처럼 움직이잖아요?
김어준 :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고 그래서..
신장식 : 기도 드리는 곳이 같나?
김어준 : 이게탄핵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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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찌님의 댓글
진짜 내란당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