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려면 5명 탄핵시키면 되는건가요 어렵네요.
여
여우비리타 (211.♡.68.54)
2024년 12월 27일 AM 10:39 · 수정됨(11:01)
조회 1,379 공감 0
5명 탄핵시키면 국회에 임명권이 생기게 되는거겠죠
법이 좀 어렵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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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mosemo
24.12.27 · 175.♡.72.49
이미 국방장관, 행안부장관은 없으니 앞으로 덕수랑, 상목이랑, 한명만 더 하면 됩니다. -
CC군
24.12.27 · 211.♡.135.9
뉴스공장에서 박주민 의원이 권한쟁의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위원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2~3주정도면 나온다고요. -
DDragon
24.12.27 · 172.♡.52.231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셋 날림됩니다 -
과과객
→ Dragon 24.12.27 · 39.♡.204.150
이주호는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 하지 않아서 탄핵할 명분이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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