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려면 5명 탄핵시키면 되는건가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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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비리타 211.♡.68.54

2024.12.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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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탄핵시키면 국회에 임명권이 생기게 되는거겠죠

법이 좀 어렵네요.

댓글 4 / 1 페이지

nemosemo (175.♡.72.49)

12.27 10:43

이미 국방장관, 행안부장관은 없으니 앞으로 덕수랑, 상목이랑, 한명만 더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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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 (211.♡.135.9)

12.27 10:45

뉴스공장에서 박주민 의원이 권한쟁의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위원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2~3주정도면 나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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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172.♡.52.231)

12.27 10:45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셋 날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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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39.♡.204.150)

12.27 11:01

@Dragon님에게 답글 이주호는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 하지 않아서 탄핵할 명분이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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