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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5명 더 날리면 국무회의를 못하는것 맞는데...
유리

Lv.1 유리 (106.♡.62.45)

2024년 12월 27일 AM 10:58

조회 1,568 공감 0

법률에 대한 재의할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는듯한데...

국무위원 5명을 더 날려서 국무회의 못하게 하는거랑 법률안 자동 발효랑 관련이 있나요?

댓글 (6)

  • kaygon

    kaygon Lv.1

    24.12.27 · 220.♡.33.186

    국회의장이 법령 선포 할 수 있습니다.
  • 중경삼림

    중경삼림 Lv.1

    24.12.27 · 106.♡.11.85

    15일간 아무런 결정이 없으면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의장이 공표하는 걸로 알아요
  • Chemchem93

    Chemchem93 Lv.1

    24.12.27 · 128.♡.184.5

    국무회의 성원이 안되면 국회 의결된 법률안은 자동 공포 됩니다...
  • 달과바람

    달과바람 Lv.1

    24.12.27 · 14.♡.23.97

    권력은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하면 된다고 합니다.
  • Ellie380

    Ellie380 Lv.1

    24.12.27 · 112.♡.9.95

    국무회의 의결이 안되면 공포를 못하죠.. 대통령이라고 지맘대로 국회 통과된 법률안 공포하는게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하는데 의결 정족수가 안되죠.. 그럼 국무회의를 못여니..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되죠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24.12.27 · 218.♡.42.109

    어차피 그동안 윤석렬 혼자 떠들던 국무회의라서 실질적으로 정상작동된 적이 없을겁니다.
    그 폐급들이 모여서 뭔 일을 하겠다고요. 다 짤라버리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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