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권이 있습니다.

Lv.1 에어드롭 (118.♡.94.245)

2024년 12월 27일 AM 10:59 · 수정됨(11:35)

조회 1,076 공감 0

의원내각제에서는 의원들이 내각을 겸임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총리도 의원이기 때문에 내각이 잘못해서

의회 다수당이 내각 불신임을 하면 내각은 총 사퇴하고

의회 해산 후 재선거를 합니다.(나라마다 차이 있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역시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의회가 내각을 함부로 해산시킬 수 없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의 정당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내각이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내각은 이미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 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내각 총사퇴한다고 해서 경제가 무너지거나

한 적 없습니다.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는 논리로 내각을 해체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빠른 윤석열 탄핵과 빠른 대선만이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댓글 (13)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4.12.27 · 223.♡.22.234

    내각제 싫어요. 권력세습짬짜미 섬나라 내각제들 보세요. 영국이든 일본이든 내각제는 싫어요.
    애초에 내각제 총리(다수당에서 내죠)가 계엄내란했으면 그 당 국회가 다수인데 계엄조차 안풀렸을거예요.
  • 에어드롭 Lv.1 → 냉동실발굴단 작성자

    24.12.27 · 118.♡.94.245

    내각제가 좋다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성을 잃었다고요.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 에어드롭

    24.12.27 · 223.♡.22.234

    이시국에 내각제의 내 자만 나와도 퍼가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내각제 찬성'이딴 글 쓸 기레기가 열트럭도 넘는데 이런 글 자체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각제 싫다는 의견이라도 강하게 댓글로 남겨둡니다.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4.12.27 · 112.♡.6.165

    내각 해산 대신에 탄핵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대수

    이대수 Lv.1

    24.12.27 · 1.♡.153.101

    내각무책임제는 싫어요. 대통령책임제를 지지합니다. 주민소환제를 지지합니다.
  • 대퇴부가성감대 Lv.1

    24.12.27 · 118.♡.7.16

  • 에어드롭 Lv.1 → 대퇴부가성감대 작성자

    24.12.27 · 118.♡.94.245

    당신같은 사람들이 문제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차단이 답이죠
  • 에어드롭 Lv.1 → 대퇴부가성감대 작성자

    24.12.27 · 118.♡.94.245

    닉네임도 참
  • 대퇴부가성감대 Lv.1

    24.12.27 · 118.♡.7.16

  • 아이폰점보

    아이폰점보 Lv.1

    24.12.27 · 210.♡.239.38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