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표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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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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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하네요... 그런후에 공표를 할수 있는데...
국무위원 5명을 더 날려버리면 심의를 할수없기때문에
15일후에 자동 발효가 되네요...
헌재재판관 임명도 법률안의 하나로 봐야하고...
상성특검법도 마찬가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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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