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하네요... 그런후에 공표를 할수 있는데...

국무위원 5명을 더 날려버리면 심의를 할수없기때문에

15일후에 자동 발효가 되네요...

헌재재판관 임명도 법률안의 하나로 봐야하고...

상성특검법도 마찬가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