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계속 논의 중…결정된 바 없다"
포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27일 AM 11:06 · 수정됨(11:28)
조회 2,512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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걈걈자걈자
24.12.27 · 172.♡.201.118
정형식이 딴지 걸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되네요ㅠㅠ - 어
어스윈드홍
24.12.27 · 121.♡.201.180
일단 긍정적 신호인 것 같네요. -
DDS2DRR
24.12.27 · 112.♡.34.157
"결정된 바 없다"란 말은 안했는데, 누구 소설인가요? -
디디오96
24.12.27 · 223.♡.91.37
헌재입장에선 이거로 탄핵인용안하면
앞으로 친위쿠테타는 처벌못한다는 선례를 남길수 있어서
이거 인용안하면 헌재가 바로 없어질 일이죠
현재 한명이 간보고 있는거 같은데 임명 늦어지면
6인체제로 판정내릴거 같습니다. - W
wd40
24.12.27 · 121.♡.81.200
며칠전에 내란죄 빼고도 계엄 관련 헌법 위반 심리한다고 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거 같습니다. 오늘 변론개시하고 입장 들어보고 바로 결심 갈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 Q
qwer
24.12.27 · 175.♡.214.3
오전 박주민의원에 의하면, 6명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이 캐스팅 파워를 갖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판정 못한다라고 했었습니다.(이진숙때문에) 이것들도 말이 바뀌는구만요. -
생생각필수
→ qwer 24.12.27 · 112.♡.6.165
말이 바뀐다기 보다(이미 판결로 나온 거라 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판결을 해야 하니까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 명이 명확한 답을 안내리고 있거나 거부를 하고 있어서 만장일치가 안되고 있다는 말로 보입니다. - Q
qwer
→ 생각필수 24.12.27 · 175.♡.214.3
그러니까요, 이미 판결로 나온 것이므로 결정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데, '결정된 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상해서 한 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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