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측, 계엄 관련 문건 제출 안돼"

Lv.1 카러스1234 (58.♡.91.89)

2024년 12월 27일 AM 11:06 · 수정됨(12:57)

조회 1,434 공감 0

댓글 (9)

  • 그녀는애교쟁이 Lv.1

    24.12.27 · 223.♡.30.215

    없으니 제출을 못하고.. 제출하면 위헌이고...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그녀는애교쟁이

    24.12.27 · 112.♡.6.165

    없으면 위헌입니다.
    만약 계엄 관련해서 문서가 없다면 이미 그걸로도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흑미

    흑미 Lv.1

    24.12.27 · 59.♡.95.65

    제출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불리 한 건가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흑미

    24.12.27 · 112.♡.6.165

    당연합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를 통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대통령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위법입니다.
  • Luicid

    Luicid Lv.1 → 흑미

    24.12.27 · 121.♡.195.253

    그 자체가 위헌이고 탄핵사유입니다.
  • ASTERISK

    ASTERISK Lv.1

    24.12.27 · 221.♡.211.119

    내란 공범놈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거 자체가 국정 안정 고려해서 봐줄만큼 봐준거죠.
    갱생의 기회를 줬는데 보란듯이 차벼렸으니 다 날릴 명분이 충분합니다.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24.12.27 · 210.♡.107.100

    자신들이 성공하면 어차피 절차적 문제는 상관없으니까 문건을 만들지도 않았을거예요.
  • 나랑노랑

    나랑노랑 Lv.1

    24.12.27 · 112.♡.18.169

    그들 입장에선 있어도 없는거죠
  • 회원가입

    회원가입 Lv.1

    24.12.27 · 118.♡.74.58

    아무런 근거없이 일처리를 한거네요. 자료없이 근거없이 계엄을 진행한거는 위헌적인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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