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체제 이게 맞나요?
디
디카페인 (118.♡.185.214)
2024년 12월 27일 AM 11:14 · 수정됨(11:30)
조회 1,429 공감 0
6인 중 한 명이라도 기각 의견 내면
결론을 못낸다
6인 모두 찬성하면 파면 결정 낼수 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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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맛있는이웃
24.12.27 · 104.♡.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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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북극갈매기
→ 맛있는이웃 24.12.27 · 125.♡.91.195
모두 찬성이나 모두 반대가 맞는건가요?
현재 6인체제에서의 결정이 9인 체제가 되어도 변경이 안된다면 결과 내는게 가능하다는쪽으로 이해해서요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6인 이상이 찬성이니깐 다르게 말하면 9인체제에서 4인이상 반대하면 결정이 되는거라서, 동일하게 6인으로도 만장일치 찬성이 나오거나 4인이상이 반대하거나 하면 결론을 낼수 있다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맛
맛있는이웃
→ 북극갈매기 24.12.27 · 104.♡.68.24
최근 이진숙 건으로 6인 심리&결론 사례를 만들어놔서 6인 체제는 저렇게 돌아가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
유유리
24.12.27 · 106.♡.62.45
헌재는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론을 냅니다... 기타의견으로 써주기는 하구요...
지금 문제가 되는건 6인으로 판결을 할수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원찬성을 해도요 - 디
디카페인
→ 유리 작성자 24.12.27 · 118.♡.185.214
6인으로 할수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
옥옥천
24.12.27 · 203.♡.176.144
맞아요. 더불어 기각이든 찬성이든 6인이 모두 같은 의견이어야 합니다.
1명이 캐스팅보트를 쥐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 W
wd40
24.12.27 · 121.♡.81.200
네 5:1이면 나머지 3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는거고 6인 만장일치면 나머지 3명 의견이 있어도 결론이 나니까요 -
일일리어스
24.12.27 · 211.♡.22.139
이거 또 와전되는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은 내부 소스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원래 7명 이상 있어야 심리하고, 판결 내는건데.
지금 6명 밖에 없지만 해당 법을 효력정지해서 6명이도 심리 및 판결할수 있게 하겠다는게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탄핵의 경우에는 6명 이상 찬성이 나와야하는거고.
여기까지가 딱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헌재에서 6:0 이 아닌 5:1로 탄핵기각을 발표하지는 않을것 이라는
내부 이야기가 있더라
라는 확실치 않은 이야기일뿐입니다
6인 중 한 명이라도 기각 의견 내면
결론을 못낸다
라는건 법에 없습니다. - 유
유리
24.12.27 · 106.♡.62.45
확실한건 노무현 박근혜 탄핵때도 100% 합의로 결론을 냈다는겁니다...
합의없이는 발표하지 않는다는 말이 많아요... -
포포크커틀릿
24.12.27 · 180.♡.169.51
6인 만장일치여도
내란당은
9인 아니어서 못 받는다고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의견 합치될때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