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자가 아니라 내란 공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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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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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들을 내란 동조자란 이름으로
격하하지 말고 그냥 내란 공범들은 공범이라고 이야기 합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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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의 댓글
내란죄는 공범이 없어요. 관련자 모두 정범입니다. 동조라는 건 87조 3호 부화수행을 말합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
잘라도 잘라도 계속 머리가 자라나면 전부 수괴인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