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의원회관에서 내란죄 처벌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형법을 전공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사실상 한덕수 도당의 '제2차 내란시도'에요.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죠. ㅉㅉ

오늘 아침, 한 자리에 모인 '내란잔당'

1.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 처벌 분류

- 우두머리(수괴)

- 모의, 참여지휘한 중요임무 종사자

- 부화수행자

- 단순관여자

2. 尹은 명백한 '내란수괴'이자 '내란주체'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폭동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은 당연히 형법 제87조 제1호 내란죄 수괴"

3. 국방장관 김용현이 있더라도 尹은 '수괴' 지위에서 내려올 수 없다.

“김 전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장관이) 역할에 따라 내란죄 수괴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윤석열이 수괴 지위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

 비상계엄 발동권자가 윤석열 혼자이기 때문”

4. 반대했던 국무위원들도 중요임무 종사자의 '모의, 참여책임'에 해당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자기는 반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면책·면피성 발언으로 보인다.

반대나 우려 표시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모의·참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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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경 지휘부도 중요임무 종사자

  하지만 하위 간부들과 부사관급/ 사병들은 불기소 처분이 타당.

“연대장, 대대장급의 중간 간부는 내란 단순가담자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그 밑의 영관급·부사관급 간부 및 사병들은 사실상 명령 불복종이 쉽지 않고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원됐을 가능성이 커 모두 불기소처분하는 게 타당하다”

6. 추경호도 사전에 알고 임무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가) 사전에 계엄 발동을 알고 국회 표결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했다는 게 (수사에서) 드러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받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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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