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국무위원 전부 탄핵하면 헌재 3명 임명을 못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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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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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측면승부에서 이작가가
국무위원 전부 탄핵해서 국무회의가 안열리면
헌재 3명 임명을 못한다는군요..
그러면 국무위원 5명 탄핵..이것도 어렵겠군요..
하아.. 답답하다..
p.s 방송 앞부분 다시 보니.. 국무위원 5명 탄핵해서 국무회의 무력화가 아니라
국무위원 전부 탄핵되면 임명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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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y님의 댓글의 댓글
@오비완님에게 답글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또는 권한대행)만 가능하다네요
마음가는대로님의 댓글
이런 거 선동하는 사람 누구예요??
팩트는 내란계엄 참여한 5명만 탄핵하면
권한대행은 이주호교육부장관에게 넘어가고
이주호는 다른 국무의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못하고
헌재임명은 본인재량으로 도장찍습니다
팩트는 내란계엄 참여한 5명만 탄핵하면
권한대행은 이주호교육부장관에게 넘어가고
이주호는 다른 국무의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못하고
헌재임명은 본인재량으로 도장찍습니다
DRJang님의 댓글의 댓글
@alchemy님에게 답글
국무회의를 못 열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국회의장 권한으로 법령도 시행 가능합니다.
alchemy님의 댓글의 댓글
@DRJang님에게 답글
네 법령이 그렇다는건 아는데
헌법 재판관 임명은 다르다고 하길래요..
헌법 재판관 임명은 다르다고 하길래요..
마음가는대로님의 댓글의 댓글
@마음가는대로님에게 답글
헌재임명은 국무의결사항이 아니고
그냥 도장만 찍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그걸 안해줄려고 하는 거죠
그냥 도장만 찍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그걸 안해줄려고 하는 거죠
어스윈드홍님의 댓글
네, 이동형 왈 노종면 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며, 잘못된 의견이라고 하더라구요.
5인 탄핵시키면 안된다고...
5인 탄핵시키면 안된다고...
풍사재하님의 댓글
그런데 내란 잔당것들이 끝까지 버티면
방법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죠
여론을 움직이는 자칭 언론이라는 찌라시도
내란 동조범들과 다를바 없는데
방법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죠
여론을 움직이는 자칭 언론이라는 찌라시도
내란 동조범들과 다를바 없는데
찡찡이님의 댓글
국가는 영속성을 가집니다.
행정권력의 부재를 국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법 해석은 헌재가 합니다. 헌재의 해석에따라 국무의원외의 권한대행 직위를 이어받으면 됩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는 자리에 주면 됩니다.
행정권력의 부재를 국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법 해석은 헌재가 합니다. 헌재의 해석에따라 국무의원외의 권한대행 직위를 이어받으면 됩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는 자리에 주면 됩니다.
유리님의 댓글
법안은 무제한 통과됩니다... 특검으로 잡아넣어야죠...
그리고 김건희특검도 통과되구요...
재판관 임명은 법안과 달라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특검도 통과되구요...
재판관 임명은 법안과 달라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포인트는 국무회의 정족수를 깨서, 국무회의 의결은 못하게 하고 ( 이때, 법안 반포권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감 )
현 내각 중 남은 자 중 서열에 따라 대통령 권한 대행은 수행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냥 다 날려서 내각이 사라지게 만드는게 아니에요.
현 내각 중 남은 자 중 서열에 따라 대통령 권한 대행은 수행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냥 다 날려서 내각이 사라지게 만드는게 아니에요.
오비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