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국무위원 전부 탄핵하면 헌재 3명 임명을 못한다는군요..
A
alchemy (27.♡.242.71)
2024년 12월 27일 PM 12:36 · 수정됨(12:52)
조회 2,434 공감 0
조금전 측면승부에서 이작가가
국무위원 전부 탄핵해서 국무회의가 안열리면
헌재 3명 임명을 못한다는군요..
그러면 국무위원 5명 탄핵..이것도 어렵겠군요..
하아.. 답답하다..
p.s 방송 앞부분 다시 보니.. 국무위원 5명 탄핵해서 국무회의 무력화가 아니라
국무위원 전부 탄핵되면 임명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댓글 (20)
-
오오비완
24.12.27 · 218.♡.191.103
국회 의장이 못하나요? - A
alchemy
→ 오비완 작성자 24.12.27 · 27.♡.242.71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또는 권한대행)만 가능하다네요 - 오
오비완
→ alchemy 24.12.27 · 218.♡.191.103
아.. - 마
마음가는대로
24.12.27 · 1.♡.198.183
이런 거 선동하는 사람 누구예요??
팩트는 내란계엄 참여한 5명만 탄핵하면
권한대행은 이주호교육부장관에게 넘어가고
이주호는 다른 국무의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못하고
헌재임명은 본인재량으로 도장찍습니다 - 오
오비완
→ 마음가는대로 24.12.27 · 218.♡.191.103
이주호가 찍으면 되는군요 - A
alchemy
→ 마음가는대로 작성자 24.12.27 · 27.♡.242.71
헌재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은 필요없나보죠? -
DDRJang
→ alchemy 24.12.27 · 223.♡.79.13
국무회의를 못 열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국회의장 권한으로 법령도 시행 가능합니다. - A
alchemy
→ DRJang 작성자 24.12.27 · 27.♡.242.71
네 법령이 그렇다는건 아는데
헌법 재판관 임명은 다르다고 하길래요.. - 마
마음가는대로
→ 마음가는대로 24.12.27 · 1.♡.198.183
헌재임명은 국무의결사항이 아니고
그냥 도장만 찍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그걸 안해줄려고 하는 거죠 - 어
어스윈드홍
24.12.27 · 121.♡.201.180
네, 이동형 왈 노종면 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며, 잘못된 의견이라고 하더라구요.
5인 탄핵시키면 안된다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