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국무위원들도 자동 탄핵되어야 합니다.
쿠
쿠키맨 (61.♡.30.162)
2024년 12월 27일 PM 12:46 · 수정됨(12. 2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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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이렇습니다.
1. 국무위원들은 모두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이다. (범죄자가 선별한 사람들이다)
2.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 당연히 국무위원들 책임이 크다.
3. 대통령이 위법을 명령하는데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건 공범이죠.
이에 따른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반박 있을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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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PhF
24.12.27 · 211.♡.72.205
대통령제에서 권력 분산이니 책임총리니 하는 건 모두 헛소리입니다. - A
alchemy
24.12.27 · 27.♡.242.71
그건 너무 나간 이야기 같은데요? - 쿠
쿠키맨
→ alchemy 작성자 24.12.27 · 61.♡.30.162
불법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면 분명 공범 아닌가요?
그리고 범죄자가 뽑은 인력들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 A
alchemy
→ 쿠키맨 24.12.27 · 27.♡.242.71
맞아요 불법 명령을 수행하면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그 불법명령을 수행하는건 아닐건데 자동탄핵이라고 하셨으니까요 - 쿠
쿠키맨
→ alchemy 작성자 24.12.27 · 61.♡.30.162
불법명령을 묵인하고 그자리에 있으면 암묵적 수행이죠.
다를 바가 없죠. - 어
어제의꿈
24.12.27 · 211.♡.149.111
모든 경우는 아니더라도 내란죄, 외환죄로 탄핵되면 내각도 같이 자동 탄핵시키는건 필요해 보입니다. - 쿠
쿠키맨
→ 어제의꿈 작성자 24.12.27 · 61.♡.30.162
대통령이 탄핵되는게 사실 그런것들 뿐이긴합니다. - 베
베이수맨
24.12.27 · 218.♡.151.223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필요한 사안이라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
JJava
24.12.27 · 116.♡.70.94
내란죄 외환죄 뿐 아니라 국정농단도 똑같다고 봅니다.
국정농단을 내각이 모를리가 없죠.
뭐가 되었든 그걸 묵인하다 못해 나서서 따랐을 놈들이니
대통령 탄핵시 내각 동시 탄핵이 맞죠. -
PPTSD
24.12.29 · 42.♡.161.210
합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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