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사태 한방에 뭇 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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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117.♡.2.237
작성일 2024.12.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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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법령/헌법재판소법/제6조

헌번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가능 이군요,,

권한대행 구술려 가는 방법 뿐이군요,,,

댓글 6 / 1 페이지

Cinder님의 댓글

작성자 Cinder (39.♡.28.145)
작성일 어제 12:58
특검 관철 시키고 수감해서 대통령 직위 해제 하면 탄핵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멀어지죠

여름날의배짱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여름날의배짱이 (42.♡.95.219)
작성일 어제 12:58
대행이 모두 헌재 임명을 거부 하면 어찌 됩니까?

비읍님의 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어제 13:01
‘대통령만’ 이 아니라 ‘대통령이’ 죠.
그래서 현재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구요.

밤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비 (59.♡.97.31)
작성일 어제 13:09
@비읍님에게 답글 이게 맞죠.

옥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옥천 (203.♡.176.144)
작성일 어제 13:02
이건 아니죠.

Austin님의 댓글

작성자 Austin (210.♡.112.105)
작성일 어제 14:15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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