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순장조'에 명단 추가합니다: 성금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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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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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12월 13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고 발언.
이런 자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현직부장판사"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적법...내란 될 수 없다" 더퍼블릭
[내란의 矛盾]부산현직판사소신, "尹계엄 적법...내란죄 아니다" 비즈트리뷴
독] 현직부장판사“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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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아웃!
최상목 "한덕수 탄핵소추 재고해야 | MBC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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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제보센터에 신고했습니다.
댓글 9
/ 1 페이지
곰팅님의 댓글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
누가 보면 계엄 했다가 '자진해서' 해제한 줄 알겠습니다...
누가 보면 계엄 했다가 '자진해서' 해제한 줄 알겠습니다...
몬순님의 댓글
인간과 두 발 달린 짐승과의 유일한 차별점은 바로 양심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양심을 버리고 사는 것들은 사람 취급을 말아야 해요.
스스로 양심을 버리고 사는 것들은 사람 취급을 말아야 해요.
쿠리어님의 댓글
신문사 이름이 완전 새로운 곳이네요.
궁금해도 저 기사 퍼나르는 곳은 클릭하지 말고 그냥 스킵 해야겠습니다.
궁금해도 저 기사 퍼나르는 곳은 클릭하지 말고 그냥 스킵 해야겠습니다.
시커먼사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