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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Jay (218.♡.97.214)
2024년 12월 27일 PM 01:03 · 수정됨(13:32)
조회 2,019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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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nder
24.12.27 · 222.♡.156.142
아 그것은 헌법이라 그렇게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개헌선이 있어서 - C
Cinder
→ Cinder 24.12.27 · 222.♡.156.142
다시 보니까 헌법재판소법이네요 헌법은 아니고. 가능할지도 싶습니다. - R
RealJay
→ Cinder 작성자 24.12.27 · 218.♡.97.214
- C
Cinder
→ RealJay 24.12.27 · 222.♡.156.142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헌법이 맞네요 헌법 111조 확인해보셔요 임명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
CChemchem93
24.12.27 · 128.♡.184.5
개헌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때문에 민주당도 국무위원 다 날리지 못하는거 같구요... - C
Cinder
→ Chemchem93 24.12.27 · 222.♡.156.142
찾아보니까 헌법 재판소 법이라 법을 고치면 될거 같긴합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22602109958038002
헌재법 개정 발의 사례가 있긴 하네요 -
디디오96
24.12.27 · 118.♡.238.105
지금 민주당이 날린다는건 일단 내란회의 참석한놈들대상으로 날리고 참석 안한놈들중에
제정신 가진놈을 찾겠다는거죠. - 셀
셀레본
24.12.27 · 112.♡.41.1
다 날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5명 날리면 법안은 국회의장이 선포하면 되고, 재판관 임명은 그 다음 순위 대행이 하면 됩니다. -
Ssteelydan
24.12.27 · 121.♡.68.99
국무회의 정족수만큼 날리면 됩니다. 임명은 어파치 지정생존자가 27순위 까지인가 있다고 해서 차순위가 하면된다고 전혀 적정할 필요가 없다고 아침 뉴공에서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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