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 헌재 '도장'이 키라고 생각하나보군요.
V
vader (220.♡.170.169)
2024년 12월 27일 PM 01:14 · 수정됨(19:46)
조회 2,286 공감 0
헌재에 가서 5:1로 되면 무기한 탄핵 인용 실패.
특검 임명 딜레이로 경찰 / 검찰 내란 수사 지지부진
그 새 증거 인멸
여론에서 지지부진.
여론전 -> 민주당의 과격한 탄핵이 문제
이런 식으로 무식하겍 뭉개기를 하는 것이 전략인가보네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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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간에기대어
24.12.27 · 211.♡.1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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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리어스
→ 시간에기대어 24.12.27 · 211.♡.22.139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헌재가 말 바꿔서 5:1 기각 할수도 있는거예요. -
존존슨즈베이비로션
→ 시간에기대어 24.12.27 · 185.♡.229.29
기각 불가능합니다.
5:1이면 결정 불가능 및 대기에요
법이 그래요. - 일
일리어스
→ 존슨즈베이비로션 24.12.27 · 211.♡.22.139
어느 법이 그렇죠?
그런법은 없습니다.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인거죠 - 존
존슨즈베이비로션
→ 일리어스 24.12.27 · 185.♡.229.56
- 일
일리어스
→ 존슨즈베이비로션 24.12.27 · 211.♡.22.79
그건 찬성 결정 이야기입니다.....
헌재 최종 판결 5:4 는 그럼 뭘까요? -
숫숫자셋
→ 시간에기대어 24.12.27 · 165.♡.5.20
그렇죠..어차피 6표가 문제라 6인체재에서도 4인이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3인이 반대하면 기존 3인이 찬성하더라도 추가되는 3인이 전부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것이죠...5:1까지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헌재가 4:2가 나오면 그냥 기각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긴하죠. 하지만 가능하다라는거죠 순수하고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 눈
눈팅이취미
24.12.27 · 182.♡.218.38
이미 합의 된 사항도 불법으로 뭉개는데 탄핵해야죠. 한동훈이 잘생겼느니, 인기가 많으니 언론으로 플레이 해봤자 민심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그 포인트만 되는 것과 같습니다. - 팡
팡파파팡
24.12.27 · 118.♡.12.240
내란범죄자당과 검찰범죄자들이 모의하는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다가 최선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카
카러스1234
24.12.27 · 117.♡.14.128
6명으로 결론 뭇냅니다.7명은 대야 결론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부터 막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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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만장일치만 가능하데요.
의견이 안맞으면 3명 추가 될때까지 기둘..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