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유상임 과기부 장관 “한덕수 존중… 대행 탄핵은 내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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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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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형 아니랄까봐, 과방위 까지 나가서 내란 대행 집단을 감싸고 도는지 싶네요.

엄중한 시기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답변도 못하는 주제에 정부 무력화를 걱정

한답시고 방임하는군요. 이름 개명해야 할거 같습니다. YOU! 방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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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령 기자 ryoung@mediatoday.co.kr

날카로운 모습 보인 유상임 장관, 과방위원장 향해 “왜 끼어드시냐” 했다가 사과하기도… 야당 의원들 “태도 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행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한 대행을 탄핵하면 정부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이 의원들을 향해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한발 물러서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야당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상임 장관은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같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입장에 동감한다며 “정부가 무력화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순서가 오면 직을 맡겠냐는 질문엔 “답변을 유보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국회가 의결한 사안을 거부한 한덕수 대행의 판단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판단하신 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무위원들과 합의한 건 아니고 한 대행이 주변에서 모은 의견과 개인의 생각을 담아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질의 도중 유상임 장관이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한 시기에 대립만 하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합의해달라)”고 말하자 의원들 쪽에서 웅성웅성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실성이 있겠냐”고 하자 유 장관은 “현실성이 없어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노 의원이 “국회가 의견을 나누고 표결해 의결한 것이다. 그렇게 한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 말이 되나. 국민들 여론이 안 보이나”라고 묻자 유 장관은 “양당 협의하는 것이 근래 보기 힘들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노 의원이 “그런 논리로 계엄한 것 아닌가. 국민 여론은 한덕수 대행과 정반대인데 그건 존중 안 하나”라며 “오히려 행정부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유 장관) 입장대로라면 한 대행 탄핵되면 사표내시라”고 언성을 높이자 유 장관이 “너무 목소리가 높습니다”라고 답해 잠시 현안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지금 훈계를 하신 건가. 왜 의원의 목소리 데시벨을 답변 나오신 분이 정하나”라고 반발했다.

회의가 재개된 후에도 유 장관은 “노 의원께서 정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갈등을 만드는 게 정치는 아니다. 일방적으로 숫자로 이긴다고 민주주의는 아니다. 그게 민의인가. 하시고 싶은 것 모두 탄핵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이 “국정이 안정되게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도 해달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식으로 논란의 쳇바퀴를 돌리면 누가 이익을 보나. 대통령 탄핵 결정 미루려는 걸로 의도로 보이지 않겠나”라고 묻자 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선 답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