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중에 오전 최상목 내란 지지 발표에 안나온 사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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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고개커피 1.♡.121.84

2024.12.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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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이 전원 날라가면 국정마비인건 맞는거 같은데 1명만 살리면 큰 문제는 없는거 같아서요.

댓글 22 / 1 페이지

2024년4월10일 (118.♡.6.143)

어제 13:47

전원 날라가나
전원 남기나
국정마비 마찬가지 입니다

밤고개커피 (1.♡.121.84)

어제 14:15

@2024년4월10일님에게 답글 헌법상 국무위원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안됩니다;;

기립근 (106.♡.71.20)

어제 13:47

장관 다 날라간다고 국정마비될거 없어요

밤고개커피 (1.♡.121.84)

어제 14:15

@기립근님에게 답글 헌법상 국무위원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안됩니다;;

아리니아빠 (114.♡.133.165)

어제 13:48

지금도 마비 상태인 것 같아서 딱히 모르겠습니다.

감말랭이 (1.♡.101.49)

어제 13:48

이미 마빈데 머릿수는 왜 세요

밤고개커피 (1.♡.121.84)

어제 14:16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헌법상 국무위원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안됩니다;;

호키포키 (222.♡.201.206)

어제 13:49

내란 전에는 정부가 일을 했을까요..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정부였습니다.

밤고개커피 (1.♡.121.84)

어제 14:16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동의하지만 헌법상 국무위원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안됩니다;;

최면 (203.♡.255.2)

어제 14:37

@밤고개커피님에게 답글 그럼 자동으로 국회의장이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임명이 안되는게 아니예요.

밤고개커피 (1.♡.121.84)

어제 14:38

@최면님에게 답글 법안은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아닌게 문제입니다.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밤고개커피 (1.♡.121.84)

어제 14:44

@최면님에게 답글 가장 큰 문제는 법안은 헌법을 넘어설 수 없는데 헌법상 국무위원 임명 관련은 국무총리, 대통령이 필수 입니다. 따라서 국무위원 전원이 없으면 헌법재판관 임명할 주체가 없어요;; 1명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살아남은 1분이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다하면 되는 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