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 특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건 그냥 시간끌기가 확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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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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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5명을 날려버리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못하게하고...
헌번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한다라고 헌번에 되어있는데...
법을 24시간이네에 임명한다로 추가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제정을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몇달이 흐를수도 있죠 ㅠ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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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님의 댓글의 댓글
@TheS님에게 답글
저기위는 헌법이라 2/3찬성과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위법률로 추가하면되는겁니다 ^^
그냥 하위법률로 추가하면되는겁니다 ^^
기름먹는하마님의 댓글의 댓글
@유리님에게 답글
헌법재판관 임명관련한건 헌법에 있는게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이라 개헌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TheS님의 댓글의 댓글
@Xellos님에게 답글
국회 인터넷 게시판 공시시점으로부터 5분 후를 대통령 수취 확인시점으로 인정하는 법도 만들어야겠군요. +_+
기름먹는하마님의 댓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하고 4월에 2명 퇴임하면 헌법재판관 4명밖에 안남아서 탄핵판결이 안되고
그러면 탄핵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국힘쪽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한 대통령 복귀를 꿈꾸는게 아닌가 싶네요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임명, 국회 몫은 국회의장이 임명, 대법원장 몫은 대법원장이 임명 이렇게 바꾸면 안되려나요
그러면 탄핵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국힘쪽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한 대통령 복귀를 꿈꾸는게 아닌가 싶네요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임명, 국회 몫은 국회의장이 임명, 대법원장 몫은 대법원장이 임명 이렇게 바꾸면 안되려나요
유리님의 댓글의 댓글
@기름먹는하마님에게 답글
아마도 그걸 노리는듯해요... 하지만 헌재에서 그전에 결론을 낼려고 할껍니다
Th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