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 특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건 그냥 시간끌기가 확식하네요
유
유리 (106.♡.62.45)
2024년 12월 27일 PM 01:54 · 수정됨(14:08)
조회 974 공감 0
국무위원 5명을 날려버리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못하게하고...
헌번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한다라고 헌번에 되어있는데...
법을 24시간이네에 임명한다로 추가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제정을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몇달이 흐를수도 있죠 ㅠ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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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24.12.27 · 58.♡.128.91
국회에서 후보 확정 후 대통령에게 통보하면 임명된다. <-- 이케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굳이 시간 유예 둘 필요 있나요? - 유
유리
→ 냉동실발굴단 작성자 24.12.27 · 106.♡.62.45
저기위는 헌법이라 2/3찬성과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위법률로 추가하면되는겁니다 ^^ - 냉
냉동실발굴단
→ 유리 24.12.27 · 58.♡.128.91
그럴 거면 24시간은 기니까 5분 이내로 하죠. ㅎㅎ -
휴휴면계정
→ 유리 24.12.27 · 211.♡.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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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ellos
→ 냉동실발굴단 24.12.27 · 61.♡.122.28
대통령이 문닫고 통보를 받지 않으면요? - 냉
냉동실발굴단
→ Xellos 24.12.27 · 58.♡.128.91
국회 인터넷 게시판 공시시점으로부터 5분 후를 대통령 수취 확인시점으로 인정하는 법도 만들어야겠군요. +_+ - 휴
휴면계정
24.12.27 · 211.♡.181.216
- 유
유리
→ 휴면계정 작성자 24.12.27 · 106.♡.62.45
아마도 그걸 노리는듯해요... 하지만 헌재에서 그전에 결론을 낼려고 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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