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저런 멍청이가 총리를 했으니 나라 꼴이 이모양이죠..

받)
-한덕수, 김앤장 도움을 받고 김앤장에 의지하는 중. 본인의 내란죄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그밖에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김앤장 조언은 일단 V가 살아돌아오는 게 한에게 좋다는 입장이라고 조언 받았다고.

-한 측근, 한 대행은 탄핵에 연연하지 않고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인사를 각자 책임하에 실시하고, 이는 용산과도 협의가 되었다는 게 한 측의 지시사항이라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대상자의 세평 조사를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한 대행이 해야할 일은 안 하고 인사 알박기에 급급해한다는 인식도 일부 있어

부화뇌동에서 주요종사자급 또는 공동정범으로 레벨업을 축하드립니다 덕수씨

불법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CCTV 영상을 경찰인가 검찰인가 가져갔다죠?

정족수 세고 있는 본인 모습이 떡하니 찍혀있으니(추측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겠죠

관운이 죽을때까지 있다더니.. 감옥에서 생마감 하겠네요.

옵션: 넥타이공장 / 뒤통수에 바람구멍 내기

(1년후)
그래서 어떻개 됐대?
다 사형당했대

입니다

근데, 그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모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란모의참여죄에 해당하는데, 이게 친고죄가 아니라서 민주당이라던가 여타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형법 87조 2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국무위원들 전원 5년 이상 살아야 해요.

최뭐시기도 같은 스탠스로 버티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17

"1997년 12월 IMF(국제투기금융)는 195억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한국 정부에 6개 항의 양해각서를 요구했다.

IMF 양해각서의 후과는 처참했다.

금융 규제를 완화해 국민은행, 외환은행등 시중은행이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갔고, 정부에 긴축재정을 강요해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정리해고는 현대차, 만도기계, 대우차 등으로 이어졌고 비정규직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특히 각서에 포함되지 않은 ‘11개 종합금융사 영업 정지 명령’을 한국정부에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목표가 한국 금융시장 장악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IMF와 협상 당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최공필(‘국가부도의날’ 김혜수 역)이 양해각서의 부당성에 항의했지만, 한덕수 당시 통산부 차관은 오히려 IMF의 편을 들어 양해각서를 그대로 수용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