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둑은 무너집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2024년 12월 27일 PM 02:17 · 수정됨(14:30)

조회 2,961 공감 0

헌재 재판관 임명은 어떻게든 지연시켜 보려고 하겠지만, 쌍특검은 1월 1일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만기일이라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재표결 해야하는데, 과반 출석, 출석의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비밀투표라 내란당도 다 들어와서 투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부결을 쟤들이 지금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저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12표는 윤가넘이 돌아오면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표죠.

이 쌍특검 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비록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사방에서 별별 것이 다 터져나올텐데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 때까지 헌재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처럼 힘을 모아 주욱 밀고 나가면 됩니다. 


댓글 (10)

  • 뼁끼쟁이

    뼁끼쟁이 Lv.1

    24.12.27 · 210.♡.221.26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시죠. 담벼락에다 욕이라도 합시다!!!
  • vader

    vader Lv.1

    24.12.27 · 220.♡.170.169

    그 12표, '한번은 살려드릴게' 믿을지도요...
  • 흑미

    흑미 Lv.1

    24.12.27 · 59.♡.95.65

    200표 안 되니깐 신속하게 진행이 안되는군요.
  • 옥천

    옥천 Lv.1

    24.12.27 · 203.♡.176.144

    거부권 행사후 재의결했는데 또 거부권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옥천 작성자

    24.12.27 · 23.♡.175.236

    재의결되면 거부권 쓸 수 없습니다.
  • 옥천

    옥천 Lv.1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12.27 · 203.♡.176.144

    아 그렇군요.
  • Awacs

    Awacs Lv.1

    24.12.27 · 118.♡.188.12

    내란특별법 빨리 통과시켜서, 폴리 바게닝으로 낚아야 합니다.
  • whocares

    whocares Lv.1

    24.12.27 · 211.♡.44.117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없죠. 2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다고 하네요.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whocares 작성자

    24.12.27 · 23.♡.175.236

    윤가넘이 처벌 없는 의무조항을 하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번에 특겁법을 쓸 때 자동임명 조항을 집어넣은거죠. 상설은 예전에 만든 법이라 이런 X라이를 상상하지 못한 거구요.
  • GerrarDinho

    GerrarDinho Lv.1

    24.12.27 · 218.♡.32.11

    연말이라도 편하게 보내고 싶은데....
    뭘 생각할 것도 없는걸로 자꾸 시간을 끄는건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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