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저러니 해도 6인 합의 인용이면 게임 끝나는거죠?

기립근 (220.♡.150.25)

2024년 12월 27일 PM 02:30 · 수정됨(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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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제 갈길 가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6인 전원 합의 인용 내버리면 추가 재판관 임명 상관없이 그냥 끝나는거잖아요.

저쪽은 정형식만 바라보는 모양인데

정형식도 어쩔 수 없는 헌법위반 팩트들이 난무해서 글쎄요...

A

AaronIsGood

24.12.27 · 203.♡.117.79

저도 이렇게만 된다면야 한 숨 돌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하는 때이긴 한 것 같아요.
랑

랑랑마누하

24.12.27 · 222.♡.12.217

아.. 제발 어느 한 곳이라도 제정신이어야 합니다. ㅠㅠ
밤

밤페이

24.12.27 · 210.♡.70.162

탄핵 논의는 6명이서 가능..
6명이서 인용이 가능한지는 내부 논의중..

현재 이상황입니다.
기

기립근 → 밤페이 작성자

24.12.27 · 220.♡.150.25

6명 의견 일치면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나머지 3명이 반대해도 뒤집을 수 없는 의견이니까.
밤

밤페이 → 기립근

24.12.27 · 210.♡.70.162

오늘 헌번재판소 공식 브리핑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6인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는 계속 논의중입니다.
흔

흔적의의미

24.12.27 · 218.♡.32.11

그냥 6인으로 빨리 끝내버리면 좋겠습니다.
숫

숫자셋

24.12.27 · 165.♡.5.20

6인 전원 찬성이면 파면 / 2인 이하 찬성이면 탄핵기각 / 3인 이상 찬성부터는 재판관 임명까지 보류
결심할수 있습니다.
결심못한다는 말은 사실적으로 2인이하 찬성하는 경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겠죠~
설

설중매

24.12.27 · 220.♡.235.240

6명 인용은 재판관 한명이 계속 반대중이라 어려울것 같아요.
9인체제로 가야죠.
유

유리

24.12.27 · 106.♡.62.45

헌재는 대부분 합의해서 판결을 한다고합니다... 6인도 가능할듯한데 다른의견이 있어서 아직 발표를 안하는거구요... 인용이 될듯하지만 시간문제죠
우

우들이말이여

24.12.27 · 221.♡.88.87

헌법재판소법에 종국심리는 7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7인 이상 심리 참여해서 6인이상 찬성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