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범죄혐의 인정하고 합의 및 반성문 쓰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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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uatant 118.♡.77.90
작성일 2024.12.27 14:43
496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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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 형사재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죄를 다 인정 했는데 끝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입으로 범죄 저질렀다고 자백 했는데도 탄핵이 안되면 헌법재판소 문 닫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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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2024.12.27 14:50
내란죄 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 or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감형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반성문 쓰고 감형해주었으면 합니다. 사면없이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2024.12.27 14:50
반성문 쓰면 웃기겠네요
다시는 계엄안하게씀니다 ㅋㅋㅋ
응 너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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