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인용 경우의 수.
B
Bcoder™ (221.♡.162.27)
2024년 12월 27일 PM 02:47 · 수정됨(15:58)
조회 1,421 공감 0
월드컵예선에서 경우의 수 따지는 것도 지긋지긋 한데...ㅠㅜ
좌우간
1 임명 없이 6명 찬성 - 탄핵 인용
2 임명 없이 4명 반대 - 탄핵 기각
3 임명 없이 1 2 실패 - 임용까지 판결보류
이 정도로 정리되겠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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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북극갈매기
24.12.27 · 125.♡.91.195
임명없이 반대 4명이면 기각입니다 - B
Bcoder™
→ 북극갈매기 작성자 24.12.27 · 221.♡.162.27
착각했네요 ㅠㅠ 수정했습니다. -
일일리어스
24.12.27 · 211.♡.22.79
제가 알기로는 5:1 단 한명만 반대해도 보류라는건 정식 절차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재가 그럴것이다 라는 썰이 있는거면 몰라도요
만약 헌재가 6명이 심리후 판결까지 내겠다 선언하면
정말 미쳐서 기각도 할수 있는겁니다. - B
Bcoder™
→ 일리어스 작성자 24.12.27 · 221.♡.162.27
헌재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이군요. -
FFreedaemon
→ 일리어스 24.12.27 · 116.♡.20.254
이게 절차상의 문제보다,
현 재판관 6명중 찬성하는 5명이 심리 판결 자체를 거부할꺼에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심이 판결하겠다고 해도,
6인 체제의 5인이 판결 자체를 미뤄야 한다고 하면 그걸 할 수는 없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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