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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ball (223.♡.91.123)
2024년 12월 27일 PM 03:02 · 수정됨(15:14)
조회 777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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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리
24.12.27 · 106.♡.62.45
그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 한덕수 끌어내리고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듯해요... -
숫숫자셋
24.12.27 · 165.♡.5.20
그게 민주당이 최종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닷~ -
CCinder
24.12.27 · 222.♡.156.142
개정부분은 개헌 필요사항이라 야6당으로 부족합니다. -
BBlistex
→ Cinder 24.12.27 · 175.♡.152.10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이 아니라서 개정 가능할겁니다. - C
Cinder
→ Blistex 24.12.27 · 222.♡.156.142
임명권은 헌법 111조입니다. - B
Blistex
→ Cinder 24.12.27 · 175.♡.152.10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ㅠ - 솜
솜솜솜
→ Cinder 24.12.27 · 211.♡.135.161
개헌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서 법개정사항입니다. - C
Cinder
→ 솜솜솜 24.12.27 · 222.♡.156.142
임명권은 헌법 111조입니다. - 솜
솜솜솜
→ Cinder 24.12.27 · 211.♡.135.161
헌법에도 있었네요 계속 임명 안하면 헌재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봐야겠네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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