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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의 대행, 역할 매우 제한적"…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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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FunCoolJK (1.♡.186.114)

2024년 12월 27일 PM 03:22 · 수정됨(16:14)

조회 2,841 공감 0

아...... 정말  힘드네요

국민이 정말 정말 힘드네요

https://www.news1.kr/economy/trend/5644298

댓글 (20)

  • Luicid

    Luicid Lv.1

    24.12.27 · 121.♡.195.253

    그럼 다 없애면 되겠군요
  • magicdice

    magicdice Lv.1

    24.12.27 · 112.♡.98.202

    뭘 대행의 대행이냐 ㅄ아.yo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잖아. yo
  • 피그덕

    피그덕 Lv.1

    24.12.27 · 210.♡.83.39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뭐가 제한적이야. 그럼 검사출신은 아무것도 하지마라.
  • moxx

    moxx Lv.1

    24.12.27 · 122.♡.215.194

    대행의 대행이라니 무슨 말 장난을
  • 밤페이

    밤페이 Lv.1

    24.12.27 · 210.♡.70.162

    이거 저거 따질 필요없이..

    그냥 절차대로.. 날리면 됩니다..
  • 일

    일상으로의초대 Lv.1

    24.12.27 · 221.♡.130.190

    꺼져버려질텐데 뭐...ㄴ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4.12.27 · 108.♡.50.202

    모조리 탄핵하고 고발 합시다
    그리고 그 권한을 법대로 국회의장이 가져와서 이행하면 됩니다
  • 밤의테라스

    밤의테라스 Lv.1

    24.12.27 · 14.♡.19.189

    새로운 내용아닙니다. 오전에 기자회견 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레기가 소설 쓴겁니다. 큰 의미두지 마세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4.12.27 · 112.♡.6.165

    그러니까 거부권은 못쓰는 게 상식이고
    임명은 하는 게 상식입니다.

    거부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임명은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부권은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써서는 안되는 거고 임명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신 제대로된 모든 법학자들이 설명해주는데 왜 안들어먹는건지.
  • 니케스타일

    니케스타일 Lv.1

    24.12.27 · 118.♡.71.94

    다음은 당신 차례니 기다리시길 너도 내란 반역자로 처단 당할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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