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San (14.♡.88.15)
2024년 12월 27일 PM 04:20
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불법으로) 계엄을 했지만... (그래서 쪽팔리게 실패했지만..)
넌 행정부를 (합법적 권한 하에서) 무력화하려는 것은 절대로 안돼!!
내가 계엄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했지만... (그래서 환율이 1480원...이제 곧 1500원으로 가려하지만)
너는 경제를 생각해서,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탄핵은 안돼!
난 너희와 합치를 원하지 않아서... 국회 방문도 안하고, 야당과 어떤 논의도 하기 싫지만...
넌 (이미 끝난 합의이지만) 합치의 정치를 위해 여야합의를 해야해!!
우리나라는 내각제가 아니니... 해산같은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주아주 다행히도, 삼권분립에서 (사실 2권분립이죠... 사법부는 이미 딴세상으로 갔으니...) 살고 있기에.... 국회가 방어막이 되어 행정부의 지옥행 열차를 붙잡고 있습니다. 계엄이 있더라도,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명분을 국회가 갖고있고... 행정부가 엉망일 때에... 탄핵이라는 '합법'적인 명분을 통해 행정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계엄이나 탄핵이나... 모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앉고가는 문제이니...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절차와 명분을 얼마나 잘 준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느냐가 결국 부담을 없애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면에서, 계엄은 모은 면에서 무능할 뿐이죠! 경제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뭐하나 잘한 것이 없으니...! 국민의 힘도 검사만 살아남은 당이 되었고, 그나마 정치적인 합의를 도출할 만한 이들은 발도 못 붙이는 당이 되었으니... 정치의 영역이 사라졌죠!
2월 의료대란 때... 자기네들이 얼치기 정책을 실행해놓고서... 합의된 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던 때와 너무나 같습니다.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전제를 해놓고 시간벌면서 지루하게 버티기 작전!!!
내가하면 로맨스, 너가하면 불륜!!!
뉴스에서는 경제가 어쩌느니... 환율이 어쩌느니... 각종 혼란을 말하면서... 실제로 원인이 되는 사람은 그대로 놔누고, 민주당한테 덤테기나 씌우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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