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헌법이나 법률을 바뀔 필요가 있겠네요.
소
소망내음 (117.♡.12.202)
2024년 12월 27일 PM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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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헌법이나 법률을 바뀔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불법 계엄 등 내란을 저지를 때는
대부분의 경우 국무위원들이 그 내란에 동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탄핸되고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리에
내란 동조자가 앉는 건 대통령의 행정과 통치 기조가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과 같은 내란과 외환 포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함께 저지른 범죄의 경우는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설혹 이렇게 체제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권한 대행이라는 용어는 보다 그 역할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 대행이라고 하니까, 일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동급으로 생각하니까 말이죠.
지금과 같은 어수선한 국면이 마무리 되고 차기 정권에서는 이 부부을 심도깊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댓글 (1)
- 허
허지
24.12.27 · 118.♡.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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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으면 보완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