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판결]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내려지면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
니케니케

Lv.1 니케니케 (222.♡.5.59)

2024년 12월 27일 PM 05:17 · 수정됨(12. 28. 08:24)

조회 10,012 공감 0

국짐당이 위헌정당 해산이 되면, 앞선 판례에 따라 소속 의원의 의원직도 상실 될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참에 쓰레기 청소 한번 싹 해야죠..


https://www.lawtimes.co.kr/news/169688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과로 해당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댓글 (55)

  • jayson

    jayson Lv.1

    24.12.27 · 121.♡.251.96

    기분 좋은 뉴스네요..!!
  • FV4030

    FV4030 Lv.1

    24.12.27 · 210.♡.27.130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해당 없다고 하더라구요.
  • 기적

    기적 Lv.1 → FV4030

    24.12.27 · 211.♡.43.130

    오 그렇다면 지방 의원직 박탈도 포함하는 법안도 발의해야겠네요.
    현역 이외에도 해산된 정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의 출마를 영구히 금지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하고요.
  • fixerw

    fixerw Lv.1 → FV4030

    24.12.27 · 211.♡.203.81

    지방의회는 해당없다만 지방자치장은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바로 '주민소환제'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되죠!
  • Bcoder™

    Bcoder™ Lv.1

    24.12.27 · 221.♡.162.27

    내란당 아웃
  • wonmade

    wonmade Lv.1

    24.12.27 · 210.♡.73.71

    대선이랑 보궐선거 같이 하면 딱이네요!
  • 버

    버미파더 Lv.1

    24.12.27 · 217.♡.255.211

    정말 꿈꾸기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부일매국 세력을 제대로 도려내고 힘을 못쓰게 만들기만 해도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될 겁니다.
  • 알토란

    알토란 Lv.1

    24.12.27 · 118.♡.10.212

    그사이 당뽀개고 이름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4.12.27 · 210.♡.129.172

    이게 소급적용되려나요? 판결 전에 다 탈당하면 어찌되려나 싶네요.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 미스란디르

    24.12.27 · 125.♡.230.51

    탈당하면 비례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