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한 사람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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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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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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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님의 댓글
쌍특검법은 가만 놔둬도 말일 지나면 저절로 발효지만, 상설특검과 헌재재판관 임명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kmaster님의 댓글
특검법은 거부권 쓸수 있지만 상설특검이랑 재판관임명은 임명 안하면 위헌이라 직권남용으로 탄핵 + 사법 처리 가능합니다
덕수야 순장조 인지라 그런건데 최상목이 같이 순장조로 갈까요
아무리봐도 탄핵을 떠나 굥은 내란죄 못피하는 상황인데요 거기다 오늘 검찰이 등에 칼 꽂았죠
덕수야 순장조 인지라 그런건데 최상목이 같이 순장조로 갈까요
아무리봐도 탄핵을 떠나 굥은 내란죄 못피하는 상황인데요 거기다 오늘 검찰이 등에 칼 꽂았죠
Jed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