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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김용현 '폭동' 저지른것으로 명시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27일 PM 05:51 · 수정됨(19:03)

조회 2,845 공감 0



'폭동을 일으킨것에 해당'


"폭동 개시"

댓글 (17)

  • MDBK

    MDBK Lv.1

    24.12.27 · 172.♡.95.41

    뭐여 내란이지 어딜 내려칠려고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MDBK 작성자

    24.12.27 · 39.♡.204.94

    폭동 = 내란
  • Jedi

    Jedi Lv.1

    24.12.27 · 183.♡.87.61

    폭동이라뇨? 내란인데요.
    올려치기만 허용됩니다.
  • 박스엔

    박스엔 Lv.1 → Jedi

    24.12.27 · 180.♡.121.8

    내란의 구성요소로서의 '폭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
    형법 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return0

    return0 Lv.1 → Jedi

    24.12.27 · 222.♡.191.239

    대법원 판례에서 내란의 구성요건으로 적시된 폭동의 정의로서 일정지방의 평온을 깨는 행위와 국헌문란의 목적성에 대한 구성됨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 동동동대문을열어라

    동동동대문을열어라 Lv.1

    24.12.27 · 115.♡.187.186

    국회와 선관위에서의 폭동=내란
  • FV4030

    FV4030 Lv.1

    24.12.27 · 210.♡.27.130

    특검에서 모든 자료 받고, 독수독과 아니도록 처리만 하면 되겠네요.
  • Nunki

    Nunki Lv.1

    24.12.27 · 223.♡.72.211

    그런데 지들이 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데 저래서 무죄 뜨는거 아닐려나요.
  • 달콤오렌지

    달콤오렌지 Lv.1

    24.12.27 · 112.♡.171.100

    폭동 이라니.... 막되먹은 도둑 깽단이면 모를까.. 대통령이 군 움직였으면 내란이쥐.. 어딜요~
  • 존슨즈베이비로션

    존슨즈베이비로션 Lv.1

    24.12.27 · 119.♡.200.86

    검찰 무시 어그로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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