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핵심기술 유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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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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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어제 18:25
잘됐습니다

고지라님의 댓글

작성자 고지라 (211.♡.180.190)
작성일 어제 18:26
그러면 내란의 죄는 생명으로 벌을 받아야 겠네요.

고구마피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구마피자 (114.♡.193.175)
작성일 어제 18:26
65억도 부족해 보여요.
기술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액이 수백 억은 기본이던데요.
아 벌금이군요.

시나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시나몬 (220.♡.181.109)
작성일 어제 18:29
이런건 다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란당이라서,,,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서 그런가..

존슨앤존슨님의 댓글

작성자 존슨앤존슨 (119.♡.200.86)
작성일 어제 18:32
벌금이, 실질적 이득 제외 로 해야할거같은데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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