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헌법이나 법률을 바뀔 필요가 있겠네요.
소망내음

Lv.1 소망내음 (117.♡.12.202)

2024년 12월 27일 PM 06:31 · 수정됨(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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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헌법이나 법률을 바뀔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불법 계엄 등 내란을 저지를 때는

대부분의 경우 국무위원들이 그 내란에 동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탄핸되고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리에

내란 동조자가 앉는 건 대통령의 행정과 통치 기조가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과 같은 내란과 외환 포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함께 저지른 범죄의 경우는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설혹 이렇게 체제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권한 대행이라는 용어는 보다 그 역할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 대행이라고 하니까, 일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동급으로 생각하니까 말이죠.


지금과 같은 어수선한 국면이 마무리 되고 차기 정권에서는 이 부부을 심도깊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댓글 (2)

  • 곰팅이1 Lv.1

    24.12.27 · 210.♡.41.89

    같은 글을 다시 올리시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뜻은 동의하지만, 내각책임제의 shadow cabinet 이라도 도입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말씀같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을 아무런 준비없이 승계해서 한다는게.... 현실성이 있을까 싶네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4.12.27 · 221.♡.34.113

    내란의 주가 대통령 일땐 정말 필요해 보니네요.
    국회의장이 주도하되 국회의원들의 찬성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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