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헌법이나 법률을 바뀔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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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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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헌법이나 법률을 바뀔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불법 계엄 등 내란을 저지를 때는
대부분의 경우 국무위원들이 그 내란에 동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탄핸되고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리에
내란 동조자가 앉는 건 대통령의 행정과 통치 기조가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과 같은 내란과 외환 포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함께 저지른 범죄의 경우는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설혹 이렇게 체제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권한 대행이라는 용어는 보다 그 역할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 대행이라고 하니까, 일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동급으로 생각하니까 말이죠.
지금과 같은 어수선한 국면이 마무리 되고 차기 정권에서는 이 부부을 심도깊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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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내란의 주가 대통령 일땐 정말 필요해 보니네요.
국회의장이 주도하되 국회의원들의 찬성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네요.
국회의장이 주도하되 국회의원들의 찬성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네요.
곰팅이1님의 댓글
뜻은 동의하지만, 내각책임제의 shadow cabinet 이라도 도입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말씀같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을 아무런 준비없이 승계해서 한다는게.... 현실성이 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