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獨대통령, 의회 해산 명령…2월23일 조기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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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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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뭐죠 ㅋㅋㅋㅋ
댓글 23
/ 1 페이지
MDBK님의 댓글의 댓글
@MDBK님에게 답글
호잇 독 자였군요.
얼마전 프랑스도 뭐 문제있어서 프랑스겠거니 하고 확인도 안하고 댓글 달았네요
얼마전 프랑스도 뭐 문제있어서 프랑스겠거니 하고 확인도 안하고 댓글 달았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저기는 내각제라서 충분히 저럴 수 있죠 (대통령+내각제,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에게 있음)
최근 일본에서도 의회해산해서 선거치렸 잖아요
분명 2찍들은 저것을 두고 계엄령으로 의회를 붕괴시키려고 한것과 동일 시 하며 계엄(내란)을 옹호하려 들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의회해산해서 선거치렸 잖아요
분명 2찍들은 저것을 두고 계엄령으로 의회를 붕괴시키려고 한것과 동일 시 하며 계엄(내란)을 옹호하려 들 것입니다
Übermensch님의 댓글
의회에서 총리 불신임했고요..의원 내각제라.가능하죠. 저런건 밥먹듯 합법으로 할수 있죠..쪽국 중의원 해산 밥먹듯 할수 있듯이
mobilespace님의 댓글
의회해산권이 총리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공화제가 혼재되어 있는 내각제 국가에는 대통령이 존재하는군요.
덧. 찾아보니 독일 대통령은 명목상의 해산 명령만 가능하고 실질적인 의회 해산권은 총리에게 있는 게 맞네요.
공화제가 혼재되어 있는 내각제 국가에는 대통령이 존재하는군요.
덧. 찾아보니 독일 대통령은 명목상의 해산 명령만 가능하고 실질적인 의회 해산권은 총리에게 있는 게 맞네요.
PLA671님의 댓글
내각제에선 총리가 행정수반이되 국가원수 타이틀은 없습니다. 그래서 왕실이 있다면 왕이 국가원수를 하고, 왕이 없는 나라에선 명목상의 국가원수를 맡는 대통령을 따로 두죠. 이스라엘이나 인도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멸굥의횃불님의 댓글의 댓글
@PLA671님에게 답글
최초의 민주당계 정부인 제2공화국이 내각제였죠. 윤보선 대통령은 국무총리 지명권 외에는 실권이 없었고, 장면 총리가 국정 최고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호했는데, 이게 다카키 일당의 5.16내란 진압에 실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MDB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