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결정 기준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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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6명이든, 9명이든
무조건 기준은 6:0 이군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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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 근데 오해가 하나 있는 게 6명이 하다가 1명이 반대해서 기각되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거는 이제 이진숙 씨,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의 앞단 뒷단을 다 읽어보면 심리는 6명이 할 수 있지만 심리를 6명이 하는데 1명이 반대해서 기각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결정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거는 비토 파워를 갖는 거잖아요.
◉박주민 :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신장식 :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문 잘 읽어보면 뒷단에서는,
◉박주민 : 6:0이거나 아니면 결정을 미루거나.
▷신장식 : 결정을 못 하거나 뒤로 3명이 다 될 때까지.
▷신장식 : 네. 그래서 시간은 이거 가지고 이 결정문 가지고 결정의 시간을 우리가 당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5:1로 기각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근데 지연 시킬 수는 있잖아요. 어느 순간 아프실 계획이라든가.
▷신장식 :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 편찮으실 계획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신장식 : 네. 지연시킬 수는 있는데 5:1로 기각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은 하나 안심하고 가셔도 된다.
▶김어준 : 이진숙 케이스에서 그게 확립이 돼 있어요.
▷신장식 : 나와 있어요. 확립이 돼버렸어요.
◉박주민 : 결정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김어준 : 6명이 고민을 했구나. 이렇게 합시다, 라고.
▷신장식 : 심리는 합시다. 그런데 결정은 한 사람이 반대해서 기각되는 일은 벌어지지 말게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어준 : 말게 합시다. 그거는 다행이다.
▷신장식 : 합리적이죠.
▶김어준 : 5:1로 4:2로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다.
▷신장식 : 결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6:0으로 인용인 거야.
▶김어준 : 그러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쭉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띵 한 표 반대를 눌러서 그럴 일은 없다.
▷신장식 : 없다.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기각될 리는 없다. 그거 하나는 참 큰 다행이네.
▷신장식 : 큰 다행입니다.
▶김어준 : 이진숙이 기여한 것이네.
▶김어준 : 미리 고민해놓은 거 아니야.
▷신장식 : 미리 헌재가 고민을 해서,
◉박주민 : 그래서 이진숙 씨가 요즘 욕을 먹는답니다.
▷신장식 : 왜 그런 짓을 해서.
▷신장식 : 6명이 심리하게 만들었어, 왜. 원래 심리도 못 하게 했어야지. 보수 쪽에서는 이진숙이 욕먹고 있어요.
▶김어준 : 땡큐 이진숙.
▷신장식 :그 부분에서는.
▶김어준 : 세상에 예기치 못 하게 진짜 예기치 못 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헌재가 미리 고민을 했어요, 미리.
▷신장식 : 네. 맞아요.
▶김어준 : 미리 막 자기들끼리 고민해서 6명을 어떻게 하지? 6:0 아니면 하지 말자, 한마디로 말하면.
▷신장식 : 그렇지. 결정하면 안 된다. 대신 심리는 하자. 심리는 하자.
▶김어준 : 쭉 심리를 해서 6: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6이면 의결정족수는 되는 거 아니야.
▶김어준 : 그러면 하자. 그런데.
▷신장식 : 하자. 파면.
▶김어준 : 6:0이 안 되면 하지 말자.
▷신장식 : 안 돼. 나머지가 들어와서 결과가 바뀔 수 있잖아.
▶김어준 : 그렇지.
▷신장식 : 너무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김어준 : 아유 너무 좋아. 일단 한시름은 덜었다.
▷신장식 : 네. 그 시름은 좀 덜으시라고 이거 많이 오해가 있으시더라고.
▶김어준 :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거만 앞당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출처. 오늘자 겸공
webzero님의 댓글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을 파면 또는 유지 결정을 내려서
만약 파면 이면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하게 하는것이 헌법이라서 그 헌법 절차를 지키려는 거죠.
저쪽에서는 지금 이걸 막으려고 하는거구요.
읍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