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도 임시 승계서열과 권한대행 시스템을 만들어놔야겠네요
조
조국만세 (211.♡.146.63)
2024년 12월 27일 PM 08:08 · 수정됨(20:31)
조회 963 공감 0
요새 보니까 골때리는 상황이라서
이번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제도를 만들고
예비후보명단 만들어서 순서 정해서 뽑아놓고
임기 사이가 붕떠서 공석이 생기면
임시로 땜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할것 같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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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사화
24.12.27 · 118.♡.114.161
저기는 3권분립을 기반으로 사법부 추천 3인 정부추천 3인 국회추천 3인이라 건드리기가 애매하지 않나요 - 조
조국만세
→ 상사화 작성자 24.12.27 · 211.♡.146.63
대통령몫 예비 두명
사법부 예비 두명
국회 예비 두명
이렇게 해놓던가요
그냥 현역 판사중 지정만 해놓는거죠 -
사사자바람연꽃
24.12.27 · 221.♡.34.113
민주당에서 신변보호 요청했다고 하니
그나마 조금 안심은 됩니다.
살다가 헌법재판관 신변 걱정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
마마군자
24.12.27 · 223.♡.51.173
관습헌법운운하는 헌재는 없어져야지요. -
한한곰
24.12.27 · 210.♡.2.228
임명도 각 기관에서 하도록 분리하거나 강제 임명 조항 같은거 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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