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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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Bin (211.♡.25.117)
2024년 12월 27일 PM 08:41
조회 693 공감 0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내란 수괴와 공모자들에 대해 찬양, 고무, 옹호한 자
12.3 내란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자
12.3 내란범들을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방해한 자
다시는 내란을 꿈꿀수 없도록 관용없이 모든 단체, 개인에 대해 내란죄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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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4.12.27 · 121.♡.122.153
이미 있는 법이 범죄 내용과 형량은 다 커버하고 있으니 이것만 전담해서 수사하는 특별기구 같은걸 운영하는걸로 하면 딱이겠네요. 특히 내란선동하는 놈들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범인과 범죄내용 딱딱 정리해서 기소담당관이 처리하는걸로.. -
우우주난민
24.12.27 · 89.♡.101.91
국가가 입은 수백조 이상의 손해를 생각하면 특별법에 재산몰수도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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