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과 신장식이 알려주는 권한대행 줄줄이 탄핵해도 괜찮은 이유
대
대중그린 (211.♡.67.31)
2024년 12월 27일 PM 10:04 · 수정됨(23:12)
조회 7,392 공감 0
??? : 권한대행까지 계속 탄핵하면 국가가 불안해진다!!
응 아니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0000
개빡친 총수헴
풀버전
https://www.youtube.com/live/Vng9WeyQyeE?si=rNm4WsQCYLsmvmBO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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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여러컷
24.12.27 · 220.♡.1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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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름처럼
24.12.27 · 218.♡.63.81
오늘 이작가는 줄탄핵하면 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더라구요 -
효효도하세요
→ 구름처럼 24.12.27 · 112.♡.21.62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밖에 못한다는거죠 -
고고슷케이
→ 구름처럼 24.12.27 · 222.♡.111.59
국회 임명분 3인은 대행들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4월에 퇴임하는 대통령 임명분 2인을 추가 임명하지 못한다는 말 아닌가요? - 대
대중그린
→ 구름처럼 작성자 24.12.27 · 211.♡.67.31
엥? 어떤 이유로 문제래요? -
Wwebzero
→ 대중그린 24.12.27 · 39.♡.186.212
대통령 임명 몫은 선출된 대통령만 가능 할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거죠 - 대
대중그린
→ webzero 작성자 24.12.27 · 211.♡.67.31
근데 어차피 지금 임명해야하는 헌재 3명은 대통령몫이 아닌 국회몫이니까 대통령이 임명 쌉가능인거 아녜요? - W
webzero
→ 대중그린 24.12.27 · 39.♡.186.212
예.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몫 이라서 대통령 이 형식적 절차로서 임명해야 하는거죠.
4월까지 미룬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대
대중그린
→ webzero 작성자 24.12.27 · 211.♡.67.31
근데 왜 이동형 작가님은 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있다구 했을까여...? - W
webzero
→ 대중그린 24.12.27 · 39.♡.186.212
헌법을 보면 제 111조 5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을 9명으로 구성하는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자,
3인은 대통령이 이렇게 구성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선출하는자 3명은 대통령이 임명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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