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측 변호인들 내란죄에 대해 부정하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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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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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도 내란에 대한 옹호를 하면 변호인들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이것저것 따져서 물으면 그냥 윤석열에게 미룰 수 뿐이 없을겁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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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메시아님의 댓글
아까 헌재 분위기를 보니
옹호를 하건 말건 관심은 없더군요....
약간 약속대련 하는 느낌적인 느낌
옹호를 하건 말건 관심은 없더군요....
약간 약속대련 하는 느낌적인 느낌
WinterIsComing님의 댓글
??????????????
탄핵심판이 객관소송과 주관소송의 성격을 모두 갖기에
그런 논리라면, 1만원 벌금 판결 받는 자를 변호한 변호사들도 다 범죄은닉으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탄핵심판이 객관소송과 주관소송의 성격을 모두 갖기에
그런 논리라면, 1만원 벌금 판결 받는 자를 변호한 변호사들도 다 범죄은닉으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변호라는 명목이 있어서 일반적인 내란선동 사범보다는 훨씬 관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쇄살인마를 변호할 때 피해자가 죽어마땅했다든가 반격하느라 자기방어하려고 죽인것이라든가 하는 주장을 대신 해주기도 하는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그 말을 받아주지 않거나 가중처벌 사유로 채택하면 되는것일 뿐입니다.
내란범을 변호하려고 내란이 아니었다 주장한다 정도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고, 너무 대놓고 내란은 위대한 결단이었다느니 하늘의 왕이 점지한 한반도의 통일왕국 제1대 술종이라느니 한 수준으로, 변호하고는 상관없는 내란옹호를 해야지 별개의 내란선동죄로 처벌될겁니다.
내란범을 변호하려고 내란이 아니었다 주장한다 정도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고, 너무 대놓고 내란은 위대한 결단이었다느니 하늘의 왕이 점지한 한반도의 통일왕국 제1대 술종이라느니 한 수준으로, 변호하고는 상관없는 내란옹호를 해야지 별개의 내란선동죄로 처벌될겁니다.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