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변호사가 내란죄를 옹호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에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7 23:36
본문
대한 근거.
보통 범죄에 대한 재판 같으면 사건이 종결된 상태에서 진행되지만 내란죄에 대한 헌재의 탄핵은 현재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윤측 변호사 헌재 재판관 앞에서 내란을 옹호하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걸릴겁니다.
또한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사는 증언거부권을 사용하여 사건에 대해 유리하게 침묵을 할 수 있지만 본인(변호사)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에 걸립니다.
변호사도 재판정에서 자신이 직시한 거짓을 이야기 할 수 는 없습니다.
댓글 1
/ 1 페이지
Drum님의 댓글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