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에 대규모로 증거 오염을 시켰다고 판단됩니다.
윤석렬한테 치명적인 발포 명령같은 것들도
걱정이 되네요

검 판을 믿을수가 없어서
걱정만 늘어갑니다 ㅠㅠ

판례가 있긴 한데 가방끈이 짧아서
정확하게 부합하는지는 모르겠네요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의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이게 맞다면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니고
판사가 결정할 수는 있네요.

아 어렵습니다.. 잠도 안자고 뭔짓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