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주관적인 최상목 향후 행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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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중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환율이 널뛰기 하고 주식시장은 침몰하고 있으니 경제 책임자로서 급한 불은 끄지 않을까 싶어요.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될 수 없을 겁니다. 나이로 보면 뭘 더 기대할 게 없는 한덕수와 달리 살날이 많이 남은 최상목 입장에서 경제 개판 되는 거 그냥 놔두면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기업, 관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걸 두려워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고 혼란을 가중시켜 탄핵국면을 흐트러트리려는 윤의 흐름을 따라가기엔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입니다.
오늘 오전에 장관들 모여 한덕수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힐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건 자기들끼리 행정수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되 향후 행보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는 듯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기자회견 하면 대외적으로 더욱 환율이나 경제에 안좋을 것 알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일단 꼭 필요한 요식행위를 한 것 아닌가 싶어요.
대신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은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정치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제 나름의 관상법이 있습니다. 남들 다하는 무속을 제 스스로, 제 나름대로 못할 이유가 없죠.^^ 아무튼 그간 최상목이 한 인터뷰들을 보면 대세에 순응하는 유형이기는 한데 경제관료로서의 나름 자존심도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IMF때 경제관료들이 세상 모든 욕을 먹는 모습을 봤을테니 적어도 자기 전문분야인 경제 부분에서는 나중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아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제2의 IMF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엄청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고 아무튼 제 느낌입니다.
홍성아재님의 댓글의 댓글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NSC, 군 경계태세, 대국민 서면 담화 등... 대행 시작 후에 한 일들은 뭐 특별히 하겠단 느낌도 안줬고
... 아직은 못믿겠네요.
바닷가모래알님의 댓글
한덕수가 밀려나자마자 바로 무관심 일반인이 되잖아요. 국힘에게 이용가치가 없으니 버려지고요. 그쪽이 시키는대로 해봤자 이득도 없는데 실리를 챙겨야죠.
선긋기, 이미지 전환, 새로운 기회 잡아야죠.
HTTR님의 댓글
한덕수와 자기가 무사한게 환율 주가 안정에 도움되고 한덕수 탄핵땜에 환율이 망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보니 현상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경제를 망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라는 기대가 안 됩니다.
mountpath님의 댓글
상설특검이나 이번의 헌재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에게 재량권이 전혀 없고 임명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주재할 권한만 있습니다. 즉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라는 것이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대통령은 그것을 거절할 권한이 없고 그것을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넘들이 국무위원이니 대통령권한대행이니 하고 자빠졌는지 참 국민 노릇 하기 힘들다는 생각 뿐입니다.
허긴 C급 대통령 밑에 기어들어 간 넘들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가시밭길이니 그저 지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라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