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파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헌법을 위반한 계엄령 선포로 탄핵소추당하고,

내란죄 수사에 직면한 윤석렬이 있습니다.

그 자의 헌법위반 때문에 대행을 맡은 자가,

또다시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입법부가 지극히 합헌적인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헌법에도 없는 여야합의를 선결요건으로 내세우며,

국정을 방해했습니다.

탄핵소추뿐만 아니라,

탄핵인용후 내란방조죄에 더해서,

업무방해죄도 물어야 합니다.

헌법 읽어보셨나요?

단 한 대목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일 수는 있으나,

우리 헌법의 작동원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걸 헌재재판관을 비롯한 헌법기구의 구성에

선결요건이나 부가요건으로 규정한 대목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국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자 중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전에도 썼지만,

여야 미합의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히 위헌입니다.

한덕수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정당한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헌법기구 구성을

지연시킨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헌법을 어긴 집권자 때문에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관리해야할 책무를 지닌 공직자가,

반헌법적인 의사결정방식을 초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임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공직자가 그 헌법 위에 서서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자가 누구든 헌법의 이름으로 처벌해야죠.

그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