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호기심

Lv.1 호기심 (114.♡.37.130)

2024년 12월 28일 AM 07:47 · 수정됨(09:29)

조회 2,766 공감 0

한덕수나 최상목의 탄핵소추 의결에 151석이 아닌,

200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니,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묻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입니까?


첫째,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이라면,

그냥 대통령이라고 불러야지,

왜 대행이라고 부릅니까?

대행과 대통령이 같습니까?

그럼 윤석렬에게 윤석렬 대행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둘째,

권한대행이니 대통령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나 본데,

탄핵소추 당하는 게 권한입니까? 

탄핵소추 당할 권한을 주장하는 겁니까?


셋째,

한덕수가 대통령입니까?

대행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취임식은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헌법적 요건인,

대통령 취임선서는 했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한다는 선서도 안한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단 한 명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끝으로,

우리 헌법 어디에,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에 200석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헌법에는 탄핵소추의결 요건으로,

1/3 발의, 재적과반 찬성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단, 단서조항으로 '단, 대통령은 과반 발의, 2/3 찬성'을

명기해놓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대통령 및 그에 준하는 인사'라거나,

'대통령 및 그 권한을 대행하는 인사'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포함한다)' 는 식의 표기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자에게,

우리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특권을 부여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도록 규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장 대행이 사장입니까?

분명한 건,

그런 회사는 망합니다.

댓글 (8)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24.12.28 · 61.♡.223.158

    권성도이도... 앞뒤 안맞게... 씨부맀어요

    1) 200석이 필요하다...
    2) 탄핵취소해 달라

    두 개가 서로 상충합니다.
  • LG워시타워

    LG워시타워 Lv.1

    24.12.28 · 211.♡.103.62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200석이고 나머지 어디 감히 대통령도 아닌, 임명직 따위가, 국민이 선택한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려고 하는지 ... 상식에 대해 부끄러운 낯짝에도 정도가 있죠.
  • Container

    Container Lv.1

    24.12.28 · 27.♡.30.53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직위는 국무총리 직책은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 국무총리 탄핵절차대로 가아죠.
  • ZshCenturion

    ZshCenturion Lv.1

    24.12.28 · 223.♡.176.66

    회사생활 제대로 안해본 할배들한테나 먹힐 소리를 전국민들에게 하고 있으니...
    어찌됐든 이제 곧 소멸할겁니다...
  • 케이피

    케이피 Lv.1

    24.12.28 · 119.♡.64.133

    대통령 대행이 아닌
    권한 대행 이란 것만 봐도
    바로 보이는데 말이죠
  • 백마삼분대장 Lv.1

    24.12.28 · 118.♡.235.33

    그러게요
    회사에서 잠시 대리결재할때 대상자 직급직책 불러주고 인사상벌처우가 따라가나요?? 아니죠!
  • Cline

    Cline Lv.1

    24.12.28 · 1.♡.255.37

    대결한다고 직급 오르고 월급 오르나요? ㅎㅎ
  • 크리안

    크리안 Lv.1

    24.12.28 · 58.♡.210.7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982307400_eZizn2Kc_5bb2c9d76398457fdec4720546817492f7eab893.webp]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