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아니라 구글에서 이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허위정보를 거르지 못한 대가가 한나라를 나락으로 보낼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니..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그들이 사용했던 사상검증인 종북이니 뭐니 하면 우리는 내란 인정/불인정 으로 되받아치면 됩니다. 실체없는 종북보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 내란사태가 더 확실한 검증의 잣대가 되겠죠.

허위기반으로 언론 기사는 최소 동일 지면 1주일 정정기사 올리고, 최소 1000만원 기자에게 벌금, 최소 1억 언론사에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일정횟수 초과시 영업 1년정지) 또한 허위기반은 바로 신고 및 채널 패쇄가 되도록 구글 및 각종 인터넷 매체 관리강화 법안이 제정되야 합니다. 차단하지 않으면 매출 1% 또는 100억 중 높은 금액을 최소한으로 벌금 처벌 및 이에 따른 민사적 책임 부과해야 합니다.

방종과 자유도 구별못하고 비방과 비판 및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 못하는 것들이 있죠.

과실만 따먹는 플랫폼 사업은 전세계적으로 한 번 혼나야 합니다.

지금 든 생각이지만 범람하는 허위정보는 AI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인것 같네요. 어쩌면 허위정보를 전문적으로 감별하고 처리하는 AI가 나올지도?

국보법 개정해야 합니다
섬나라 왜구 강제 식민지 찬양
매국노 찬양
5.16쿠데타 찬양, 5.18 광주시민 학살 전대갈 찬양등도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하면
싸그리 박멸 가능하다고 봅니다

범죄이익과 피해보다 벌과금이 많아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