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힘이 국회선진화법을 들먹거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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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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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년 전이였나?그 때 빠루들고 난리쳤던 토착왜구 소리 듣는 어느 의원은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죠?ㅋ
더군다나 가발거치대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까지 폭로했으니 말 다 했죠ㅋㅋㅋ언제까지 남편덕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ㅋ
사학비리부터 자녀들 학력비리에 주유비 의혹등 그야말로 비리의 끝판왕중 하나인데 정권 바뀌면 제대로 수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호기심님의 댓글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검찰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이며,
문대통령께도 책임이 있는 행위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을 검찰이 노골적으로 뭉갠 것을 방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개 국가 소추기관이,
무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의결한 법을
개무시하고 뭉개는데도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죠.
대통령은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 없으나,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수사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보복 선동이 무섭다고,
검찰의 법 뭉개기 시도를 방조한 것도,
정권 뺏긴 이유 중 하나라고 봐요.
다시 행정권을 찾아오면,
다시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원칙이 무너지는 걸 방관하지 말고,
또박또박 징벌해가기를 바랍니다.
나경원이 있을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교도소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이며,
문대통령께도 책임이 있는 행위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을 검찰이 노골적으로 뭉갠 것을 방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개 국가 소추기관이,
무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의결한 법을
개무시하고 뭉개는데도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죠.
대통령은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 없으나,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수사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보복 선동이 무섭다고,
검찰의 법 뭉개기 시도를 방조한 것도,
정권 뺏긴 이유 중 하나라고 봐요.
다시 행정권을 찾아오면,
다시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원칙이 무너지는 걸 방관하지 말고,
또박또박 징벌해가기를 바랍니다.
나경원이 있을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교도소여야 합니다.
훈남연구원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에게 답글
여기서 굳이 문통을 왜 소환하십니까.
그때 상황 모르세요??
그때는 수박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리고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때는 달랐던 조직이었습니까.
그때 상황 모르세요??
그때는 수박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리고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때는 달랐던 조직이었습니까.
검은반도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