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과연 내란당을 해산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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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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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의 법적요건은 알아서 충족시키고 있는 내란당이지만
통진당하곤 또 다르죠. 이 나라 기득권의 프론트고 정신빠진 20프로의 무지성지지층이 있는 당이라.
해산청구 당하면 아주 발광을 하면서 나라를 뒤집을거고 언론도 꽹꽈리를 쳐대면서 정국을 마비시키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해산요청하기는 쉽지 않으실 듯 한데
나중에 어떡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해산청구 과정은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만.
일단 추경호 등 당 주요인사가 미리 알고 있었고 당일 투표도 안하고 다른 장소로 모여 투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 등이 내란수괴와의 교감에 의한 것이었다는 게 드러나야 합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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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란디르님의 댓글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그에게 내란당 해산을 명령할것입니다.
그라면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그에게 내란당 해산을 명령할것입니다.
그라면 합니다.
UrsaMinor님의 댓글
다른 이름으로 창당 후 헤쳐모여.. 하면 정당해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놈들 항상 하는 짓이라 궁금하더라구요.
밤하늘의별빛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해산시키면 당 기금(?) 이 국고로 몰수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만 해도 돈 밝히는 그쪽 놈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일 겁니다. 더불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은 자동 자격박탈!
UrsaMinor님의 댓글의 댓글
@밤하늘의별빛님에게 답글
제말은 그 전에 당을 없애고 새로 당을 만들어 나갈 경우 어떻게 하나..가 궁금하다는거죠. 구성원이야 같을지 모르지만 당이라는 실체가 없어지면 그게 가능할까 하는거죠.
밤하늘의별빛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음... 그러게요 하도 법꾸라지들이 많으니 걱정입니다. 그래도 법이 허술하게 되어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되면 정말 좌절할 상황이 되겠네요
스터드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새로 당 만든다는게 당이름만 바꾸는거면 원래 그 당이죠.
법적 조치를 피해갈 정도의 창당이면 국짐당 재산을 못 가져가죠. 다른 당이니까.
법적 조치를 피해갈 정도의 창당이면 국짐당 재산을 못 가져가죠. 다른 당이니까.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선거때 분명히 저럴거 같네요. 애들 꼼수 대마왕이라 정당해산전에 신당 창당하겠죠
우주난민님의 댓글
통진단 판례가 있어 기술적으로는 가능 한데 헌재는 정치적 판단이라 관습헌법이 어쩌고 견제와 균형 어쩌고 하면서 100석 짜리 정당을 해산시킬수는 없다 이럴 것 같네요...
Crow님의 댓글
선진화법으로 자승자박 된 것처럼
통진당 사례도 있어서 법적으론 문제 없을듯 하지만 국민적 지지로 정당성을 만들어 주면 역풍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저는 다음 총선에 민주진영이 200석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짐을 자연도태 시키느냐 아니면 정당해산으로 날리느냐의 문제로 봅니다.
통진당 사례도 있어서 법적으론 문제 없을듯 하지만 국민적 지지로 정당성을 만들어 주면 역풍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저는 다음 총선에 민주진영이 200석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짐을 자연도태 시키느냐 아니면 정당해산으로 날리느냐의 문제로 봅니다.
catopia님의 댓글
경상도 강원도 강남만 가지고 있으면 최소 70석 넘죠
당이 깨져서 분당될지는 모르겠으나 사라지진 않을겁니다
헤쳐모여도 70석+비례석 이니까요
그리고 정당해산도 쉽지는 않다고 봐요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의원들 날리는 것도 안되는데
100석 정당을 통째로 해산은 더 쉽지 않겠죠
다만 내란죄적용 확실한 사람들은 대거 처벌해야합니다
당이 깨져서 분당될지는 모르겠으나 사라지진 않을겁니다
헤쳐모여도 70석+비례석 이니까요
그리고 정당해산도 쉽지는 않다고 봐요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의원들 날리는 것도 안되는데
100석 정당을 통째로 해산은 더 쉽지 않겠죠
다만 내란죄적용 확실한 사람들은 대거 처벌해야합니다
둘둘아빠님의 댓글
그때도 계속 시위 나가면 될 듯요. 그리고 이번에 온 기회에 내란 관련된 자들 모두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내란 또 옵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
정당 해산하면, 재적 의원수도 확 줄어서 민주당 단독 개헌 가능하죠. 정부 바뀌면 정당 해산 신청 무조건 해야죠
밤하늘의별빛님의 댓글
우리가 그걸 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탄핵 이후에도 광화문 또는 여의도에 갈 일이 많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