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근 (116.♡.126.175)
2024년 12월 28일 PM 12:35 · 수정됨(13:50)
해산의 법적요건은 알아서 충족시키고 있는 내란당이지만
통진당하곤 또 다르죠. 이 나라 기득권의 프론트고 정신빠진 20프로의 무지성지지층이 있는 당이라.
해산청구 당하면 아주 발광을 하면서 나라를 뒤집을거고 언론도 꽹꽈리를 쳐대면서 정국을 마비시키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해산요청하기는 쉽지 않으실 듯 한데
나중에 어떡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해산청구 과정은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만.
일단 추경호 등 당 주요인사가 미리 알고 있었고 당일 투표도 안하고 다른 장소로 모여 투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 등이 내란수괴와의 교감에 의한 것이었다는 게 드러나야 합니다.
댓글 (20)
- 밤
밤하늘의별빛
24.12.28 · 14.♡.161.165
-
미미스란디르
24.12.28 · 180.♡.148.167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그에게 내란당 해산을 명령할것입니다.
그라면 합니다. -
UUrsaMinor
24.12.28 · 115.♡.248.122
다른 이름으로 창당 후 헤쳐모여.. 하면 정당해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놈들 항상 하는 짓이라 궁금하더라구요. - 밤
밤하늘의별빛
→ UrsaMinor 24.12.28 · 14.♡.161.165
해산시키면 당 기금(?) 이 국고로 몰수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만 해도 돈 밝히는 그쪽 놈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일 겁니다. 더불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은 자동 자격박탈! - U
UrsaMinor
→ 밤하늘의별빛 24.12.28 · 115.♡.248.122
제말은 그 전에 당을 없애고 새로 당을 만들어 나갈 경우 어떻게 하나..가 궁금하다는거죠. 구성원이야 같을지 모르지만 당이라는 실체가 없어지면 그게 가능할까 하는거죠. - 밤
밤하늘의별빛
→ UrsaMinor 24.12.28 · 14.♡.161.165
음... 그러게요 하도 법꾸라지들이 많으니 걱정입니다. 그래도 법이 허술하게 되어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되면 정말 좌절할 상황이 되겠네요 -
스스터드
→ UrsaMinor 24.12.28 · 115.♡.212.225
새로 당 만든다는게 당이름만 바꾸는거면 원래 그 당이죠.
법적 조치를 피해갈 정도의 창당이면 국짐당 재산을 못 가져가죠. 다른 당이니까. -
폭폭풍의눈
→ UrsaMinor 24.12.28 · 211.♡.159.43
선거때 분명히 저럴거 같네요. 애들 꼼수 대마왕이라 정당해산전에 신당 창당하겠죠 -
우우주난민
24.12.28 · 89.♡.101.129
통진단 판례가 있어 기술적으로는 가능 한데 헌재는 정치적 판단이라 관습헌법이 어쩌고 견제와 균형 어쩌고 하면서 100석 짜리 정당을 해산시킬수는 없다 이럴 것 같네요... -
시시니7
24.12.28 · 210.♡.55.230
내란을 선동했는데도 해산이 안된다는건가요?
법은 모르지만 제 머리로는 이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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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걸 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탄핵 이후에도 광화문 또는 여의도에 갈 일이 많을 것 같아요